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열강의 지위에 있는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기관이 국제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한국의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국제 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
문헌’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포함돼 있었다. WIPO의 결정은 국제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 내용 등에서 한국의 역량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으로 평가받아 왔다.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서 세계 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
특허 출원의 경우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 특허 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 건수에서 세계적 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정보기술(IT),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 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의 출원이 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한국 특허 문헌이 PCT 최소 문헌에 포함된 것은 한국 특허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국제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위상의 재확인도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한국 특허의 높은 기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해외에서 양산된 부실 특허가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특히 중국 등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클 것이 틀림없다.
우리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특허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게 됐지만 현 시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다. 지금은
세계적 수준에 있지만 양질의 인력이 이공계를 계속 기피한다면 한국의 미래 기술 수준은 경쟁 국가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2005-10-05-10:00:41]
(사랑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