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선거_‘상호견제 지방권력’

[동아일보] 與단체장-野大의회-진보교육감, 野단체장-與大의회-보수교육감 구도 등장

서울-경기 등 정책 엇박자 우려… 일각 “상호견제 장점 있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시도와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시 의회는 한나라당 27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서울시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를 연출했다. 여기에 교육감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곽노현 후보가 당선돼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교육철학에 대한 견해차가 큰 도지사와 교육감이 등장했다.

○ 겹쳐지는 여소야대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해 나름대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로 들어가보면 의장을 배출하게 된 민주당이 시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개표 내내 오 시장을 압박했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 광화문광장 운영 방식, 도시마케팅, 디자인 정책 등을 전시성 치적 홍보라고 몰아붙였다. 오 시장은 한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의원들이 많아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등 사업 전반에 시 의회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구조는 서울시 외곽에서도 만들어졌다. 25개 자치구청장 중 강남 3구와 중랑구 등을 제외한 21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 무상급식 등 정책갈등 예고… 지자체 사업 연속성 차질 ▼
오 시장이 디자인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사업이 현실화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당선된 경기도 역시 도 의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이 83석으로 한나라당 41석을 압도하고 있다. 시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도 전체 31곳 중 민주당 소속이 19곳으로 한나라당 소속 10곳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비롯해 신도시가 있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주요 대도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서울과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서는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지만 도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이 38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선거 때 라이벌이었던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이뤄놓은 통합 창원시가 있다. 통합 창원시는 경남도 인구의 33%인 109만, 전체 예산( 15조1482억 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광역에 가까운 기초단체로 분류된다. 이곳에서 한나라당 박완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김 당선자의 주요 정책을 놓고 무시하기 힘든 견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교육 이슈도 대립이 커질 듯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무상 급식을 놓고는 더욱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과 친전교조 성향을 보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민병희 후보가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도 의회는 한나라당 후보가 22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6석으로 역시 민주당이 열세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에서도 친전교조 성향의 곽노현, 김상곤 후보가 각각 교육감에 당선돼 반전교조에다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김문수 등 두 단체장과 첨예하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서울, 경기에서는 두 기관장 사이에 해당 시도 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강하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는 해당 의회로부터 다른 중요 시책까지 강한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세력이 광역단체와 의회, 교육청 등에 포진하면 다소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