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담화_남·북간 교역과 교류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에 대해 “첫째, 북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 구축, 두번째는 북의 추가도발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자위권 발동, 세번째는 향후 남북 경협 및 대북지원은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참고 또 참아왔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책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항행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 테이블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담화문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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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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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조치 중 하나인 대북심리전 방송이 24일 오후 6시부터 재개됐다. 대북전단지 살포 작업은 날씨를 감안해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은 FM방송으로, 전파변환 장치를 거쳐 앞으로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 재설치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해진다. 군은 이달 중으로 MDL 지역에 확성기 설치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1962년 시작된 대북 라디오방송은 지난 2004년 6월15일 42년간의 방송을 끝으로 중단됐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군은 대북 전단에는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국제소식 등을 담을 계획이다.

앞서 이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관련한 대북 대응 조치로 중단된 지 6년 된 심리전 방송 재개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 협정, 남북 불가침, 상호 비방 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심리전 방송 재개시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방송 시설을 격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그렇게 해온다면 명백한 군사도발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에 관한 보충설명을 통해 “날씨가 좋아지면 오늘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나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연합 대잠훈련은 6월 말 또는 7월쯤 실시될 것”이라며 “7함대 전력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실장은 또 “오늘 남북항로대를 폐쇄했으며 북한에 오전에 전통문을 보내 폐쇄 사실을 주지했다”며 “이미 영해에 들어온 3척의 북한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해 통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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