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_時事_여행_컴

'한번 울리고 끊는 전화' 누군가 했더니..

전동키호테 2008. 10. 2. 08:37

- 방통위 '슬론텔레콤' 경찰 수사의뢰

- 통신장비 조작해 '원링스팸'으로 요금챙겨
- 별정사업자도 관리소홀 과징금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통위가 원링스팸을 이용해 통신가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슬론텔레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별정통신사업자인 '베스트제이와이'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히 해 불법 원링스팸을 가능하게 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슬론텔레콤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베스트에이와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슬론텔레콤은 원링스팸(전화벨이 한번 울리면 끊어 부재중전화로 만드는 것)을 발송하고 수신자가 호기심으로 전화를 걸면 '뚜~뚜'하는 통화연결음을 들려주면서 마치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불법 통신요금을 받아 챙겼다. 슬론텔레콤은 올 7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여 동안 원링스팸을 통해 37만9307건, 3400만원을 부당과금했다.

방통위는 부당과금된 3400만원중 아직 사용자에게 요금이 통보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불토록 했다.

베스트제이와이는 직접 원링스팸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대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영을 소홀하게 해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 불법 조작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도록 했다.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별정사업자로서 협력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재 조치한 신종 원링스팸에 대해 초기에 적극 대응해 현재까지 동일한 유형의 원링스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1일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