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취임사가 궁금하다...이전 취임사들

 

 

18대 대통령이 오는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대통령 취임사는 그가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선언문이다. 취임사는 대통령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생각의 지도와 같다. 주간조선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4대 정권의 취임사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놀랍게도 역대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대로 5년간 나라를 이끌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았다. 박 당선인은 취임사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 photo 조선일보 DB

17대 이명박 대통령
‘실용주의론’ 정치 실패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진보좌파정권 10년 끝에 탄생한 보수우파 정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 동안 벌어진 경제난·과거사 논쟁에 대한 반작용으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업 CEO 출신으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 여망이었다. 다른 하나는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린 종북세력을 척결하라는 과제였다. 그러나 5년 전 취임사를 한 줄 한 줄 되새겨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얼마나 박약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었다. 건국 60주년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부분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 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낸 청년들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이야기”라고만 표현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전선’이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인지 베트남전선인지 헷갈린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더 가관이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대통령은 500만 표차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모든 부분에 중도실용론을 들고나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3월 11일 육사 64기 졸업식장에 참석해서도 이를 강조했다. “여러분은 창의와 실용으로 무장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새 정부는 선진강국의 기조 아래 실용외교, 실용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좌파세력이 총궐기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때는 어땠나.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통하는 광화문 교차로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았다. 그러곤 한다는 소리가 “나는 원래 진보였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를 들었다”였다.

다시 취임사로 돌아가보자. 이 대통령은 정치에서도 실용주의론을 설파한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입니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합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이 대목을 읽고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고 정치지도자가 정치를 포기하고 측근 실세에게 정치를 맡겨 여의도 정치를 마비시킨 국가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도 첫손에 꼽힌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균형발전론’ 행정수도·혁신도시 실험 중

▲ photo 조선일보 DB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는 유일한 지도자였다. 대선후보 시절 그는 한·미동맹 관련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정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와 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런 안보관은 취임사에서뿐이었다. 노 대통령 시절 핵심 요직은 이종석 등 ‘반미 자주파’가 독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은 대표적 친미파 라인이었다. 그런 그가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되자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 “우리의 운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과 386실세들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언행이었다. 압권은 2007년 10월 4일 북한을 방문, 노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이었다. 월간조선 2013년 2월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외국 정상과 만나)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균형발전 사회를 강조해온 지도자였다. 대선 기간 중 행정수도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취임사의 관련 부분을 보자.

“지나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비상한 결의를 추진해나갔다. 공공기관을 지방 거점 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작지만 강한 도시’인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 중이다. 토지 보상은 거의 다 끝났다. 공정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노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구상은 현재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엔 이르다.

노 대통령 취임사의 백미는 끝부분에 등장한다.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났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노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사고가 198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 프레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역사관 속에 노 대통령은 5년 내내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 대한민국 정체성 허물기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2006년 9월, 국민 대다수는 이런 국정 운영 기조에 14.6%라는 최저 지지도로 응답했다.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었다. 노 대통령이 2003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바닥난 지지율로 인해 2007년 8월 자진 폐업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문화산업론’이 한류 성공으로

▲ photo 조선일보 DB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년 만에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로 명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비상상태에서 출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

“정치·경제·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대통령은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3년 만에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외환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된다. 이 점은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역설했다.

“기술 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대로 벤처기업에 물을 주고 비료를 공급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에 뛰어들어 새로운 벤처 신화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DJ의 벤처육성 정책은 과속과 과욕으로 부작용이 컸다. 정부의 지원금이 업계에 쏟아지자 사기꾼들이 설쳤고, 정권 말기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벤처에 관련이 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김 대통령은 정신혁명을 강조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김 대통령이 강조한 정신혁명은 제2의 건국운동으로 나타났다. 제2의 건국운동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반대 속에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던 이강래 의원이 주도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운동은 거창한 출발과는 달리, 다수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문패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동교동 자택에 부인 이희호 여사와 문패를 나란히 걸었던 인물. 여권 신장에 누구보다 의식이 앞서 있던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 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과 총무비서관에 각각 여성인 박선숙과 박금옥을 임명했다. 김 대통령 시절 공공분야에서 여성 진출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통령 취임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교육개혁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대중 정부는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판결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폭풍처럼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고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을 지낸 김부겸 의원은 2008년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외금지 위헌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도 없이 그저 땜질을 하듯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모두가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사교육의 멍에를 가져왔다.”

김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문화적 소양이 가장 풍부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취임사를 보면 문화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다. “문화산업은 21세기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 회의체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김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문화예산의 비중을 전체 예산 대비 1%로 끌어올린 정부로 평가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어 문화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이 김 대통령 시절 출범했다. 한류의 뿌리가 이때 그 토대를 닦았다는 데 이의는 없다.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예산은 더 늘어나지 못한 채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만 강조하다 경제 무너져

▲ photo 조선일보 DB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사에서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선언했다. 김 대통령이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구체화한 말이 신한국 창조였다. 취임사의 한 대목을 들어보자.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 조국입니다.”

김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국가기강 바로잡기 등 세 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국가기강을 강조한 부분을 들여다보자.

“국민 여러분, 흐트러지고 있는 국가기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권력이 생길 때, 국가의 정통성이 유린되고 법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편법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할 권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김 대통령은 1995년 12월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을 제정했다.

김 대통령은 5·18특별법을 근거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구속시켰다. 5·18특별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만든 특별법이었다. 5·18특별법은 지금까지도 법률가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옛 중앙청 건물을 일제총독부 건물이라며 헐어버린 것도 김 대통령이었다.

김 대통령 취임사의 하이라이트는 뒷부분에 나온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보수우파 진영은 이 대목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취임사는 운동권 출신으로 김 대통령 아래서 교육문화 수석을 역임한 김정남 작품이었다.

김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문제를 등한시한 채 옛 중앙청 철거, 5·18특별법 등 과거사 문제에 매달렸다. 그의 임기가 끝나가는 1997년 10월 결국 그는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말았다.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굴욕을 국민에게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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