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은퇴자 311만명 쏟아진다

 내년부터 9년 동안 이른바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 수백만명이 은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8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 조세부담과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9년 동안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가능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명에 불과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을 적용하면 내년에 10조2천751억 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조세 부담이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현상이 빚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세대 당사자들에게는 당장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한 노후 대비가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1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며 "임금 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대비 자산 가치마저 감소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공공과 시장 부문에서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heng@yna.co.kr  홍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