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결산..평가

참여정부 5년 결산..평가 극단으로 엇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온 ‘참여정부호(號)’가 5년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들어서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출범했던 참여정부의 항로는 그 원대한 ‘꿈’ 만큼이나 험난한 여정 그 자체였다.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아냥에서부터 끝까지 원칙을 꺾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는 긍정적 평가까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어떤 경우든 참여정부의 공과는 시간을 두고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개혁 = 참여정부 최고의 치적으로 꼽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과거 ‘제왕적’이라고까지 불렸던 대통령의 기득권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국민과 호흡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내세웠고 실제로 각 분야의 특권과 권위를 타파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권위주의 청산과 금권정치 퇴출,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했던 선거로 평가받는 것이나 정치인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금권정치의 폐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소됐다.

역대 정권에서 재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권력형 게이트가 참여정부에서 별달리 불거지지 않았던 점도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수관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임기 말에 불거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의전비서관의 스캔들이 정부 도덕성에 생채기를 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특권과 권위를 던져버리면서 동시에 구축해야 할 강력한 리더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과거 정권의 시녀역할을 했던 국가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형식적인 민주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통제력 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당정분리로 당과 국회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3권 분립은 물론 당과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실종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다.

◆외교안보 = 참여정부는 5년 내내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친북반미’ 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말 터진 제2의 북핵위기를 9.19 공동성명과 2.13 및 10.3 합의를 통해 해결의 기반을 닦았다. 비록 북한의 핵물질 신고에 대한 북미 간의 시각차로 6자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기간에 이룬 6자간 합의들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미2사단 후방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부분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과거 정부에서 구상단계에만 머물렀던 현안도 거의 모두 해결됐다. 다만 작통권 환수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시기상조론에 부닥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듯이 차기 정부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이 솔솔 새어나오면서 또다른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제2의 경제도약의 디딤돌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됨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다수이지만 국회 비준이 되기까지 한미 양국 모두 마음을 놓을 수 만은 없는 처지다.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사건’은 국가적 경사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외교실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8년 만에 개최된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봄의 옷을 입혔고 이런 남북관계는 해빙 무드 속의 북핵문제와 선순환 관계를 이루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면에서조차 대북 기조를 바꾸지 않아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곧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색깔이 참여정부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당분간 호흡을 고르며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는 양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차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채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제정책 = 가장 논란이 컸던 분야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폭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정책 실패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경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과 내수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이 심각한 위험요소로 대두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 과잉 등은 성장잠재력 약화는 물론 사회적 통합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수차례 쏟아냈던 부동산 정책이 제 때 효험을 발휘하지 못해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로서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도 초기 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참여정부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는 서민들의 삶을 지치게 만든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 대통령도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할 정도로 어려운 민생현실은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분야였다.  하지만 경제 정책 운용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부양책을 구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에 주력했던 점은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일시적인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미 FTA 타결과 수출 3천억달러 달성, 주가 상승 등도 참여정부 경제지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ㆍ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준비끝에 내놓은 비전 2030 정책도 장기비전 제시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단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인 만큼 차기정부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 참여정부가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외층 감싸안기에 나선 점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분배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바람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언론정책 =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과거 향유됐던 특권의식의 해체와 개방에 따른 평등으로 요약된다. 출범 초기부터 5년 내내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신문 가판 구독금지, 개방형 브리핑제도, 신문법 제정, 신문유통원 설립 등 개혁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했다.

이 중 언론개혁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 불리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였다.  노 대통령은 작년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기자실”이라며 기자실 폐쇄의 전주곡을 울렸다. 국정홍보처가 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해외 기자실 사례를 보고하자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각 기자실 폐쇄 조치가 단행됐다.

노 대통령의 대언론 조치는 특혜와 특권을 누려온 언론 바로 세우기 성격이 강했지만 정작 현장 기자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언론의 모습으로 현실을 호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언론탄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임기말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연합뉴스)  2008. 02. 22  *^^*